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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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폐기물관리법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혜명 1 정담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태원 1 박형섭 1 예상해 1 주명수 1 이정락 1 이제영 1 최명부 1 최동곤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19다226548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2020년

2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19두39048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공2020상,1523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관리법

2019년

3. 서울고등법원 2019. 3. 28. 선고 2018누74381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2018년

4. 의정부지방법원 2018. 10. 23. 선고 2017구합980 판결
  [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][미간행]
  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
  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관리법

2017년

5. 대법원 2017. 10. 31. 선고 2017도9582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2017하,2267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7년

1998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0860, 1998. 4. 10., 기각
  폐기물처리업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처리업부적정통보처분취소청구
   폐기물관리법

1997년

9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도1575 판결
  [뇌물수수·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7.10.15.(44),3205]
   뇌물수수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0. 인천지법 1997. 5. 23. 선고 96노1318 판결：확정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하집1997-1, 673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령
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2139, 1997. 3. 14., 각하
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
 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고시변경청구
   원자력법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심판법

1996년

13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도3130 판결
  [폐기물관리법위반][공1996.8.1.(15),2261]
   폐기물관리법위반
   폐기물관리법

1990년